https://www.fnnews.com/news/202007311032572601'전월세 4년 보장·인상폭 5% 상한' 오늘부터 시행정부, 임시국무회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결정 총리 "늦어지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피해 우려""전·월세 물량 감소 등 부작용..보완조치 취해달라"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뉴스1임차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1일 시행된다.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