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후 보일러 수리비·관리비·전세대출이자, HUG 보증금 반환보증 청구에 포함될까? 전세계약 만료(5월 30일) 후 임차권등기를 완료하고,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려는 상황에서 보일러 수리비, 만료 후 발생한 관리비, 전세대출이자 등 추가 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임대인 연락 두절, 영유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급히 자비로 수리한 경우, 비용 부담이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별로 법적 근거와 HUG 실무 기준을 정리합니다. 1.
보일러 수리비: 임대인 부담이 원칙 민법 및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수선의무 전세 기간 중 보일러 등 주요 설비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연락이 되지 않아 급히 자비로 수리한 경우, ️ 수리비 영수증, 수리 내역, 임대인 연락 시도 내역을 증빙으로 남기면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HUG 반환보증 이행청구에 포함 가능? HUG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