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전세 거주자 갑작스러운 철거 통보 시 법적 권리와 대응법 1. 전세 계약의 합법성: "불법" 주장은 근거 없음 계약서 유무와 무관하게 묵시적 갱신은 합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계약 기간 종료 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해지 의사를 명시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2년씩 연장됩니다.
귀하의 15~20년 거주는 묵시적 갱신이 반복된 결과로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10년 전 작성된 계약서가 있다면 더욱 유리: 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2. 군청 철거 시 세입자 보상 권리 (1) 이주비(이사비) 보상 청구권 공공사업 철거 시 보상 의무: 군청이 공공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모든 거주자에게 이주비 지급이 의무화됩니다.
보상 대상 요건: 정비구역 지정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자 (귀하의 15년 거주는 충분) 증빙: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 보상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