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3년 재계약 중 2년 거주 후 중도퇴거, 보증금 반환과 법적 대응 방법 전세 계약을 3년으로 재계약(남편 명의)한 뒤 2년을 조금 넘기고 청약 당첨 등 사정으로 중도 퇴거하게 된 상황에서, 집주인이 집 수리 등을 거부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전세금 반환이 걱정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법적 근거와 실제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1.
중도퇴거 시 보증금 반환 의무,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다 일반 재계약(합의 갱신) vs. 계약갱신청구권/묵시적 갱신 일반 재계약(합의 갱신)인 경우 세입자가 계약 기간(3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거할 때,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즉, 임차인의 사정(청약 당첨, 이직 등)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나가면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묵시적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