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첫 재계약) 시 묵시적 갱신, 계약해지청구권, 특약, 중개수수료 실무 가이드 전세 계약 만료 2개월 전이 지난 뒤 임대인이 보증금 5% 인상과 새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상황에서, 임차인(세입자)으로서의 권리와 실무적 대응법, 그리고 특약 작성 및 중개수수료 부담 문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1. 묵시적 갱신과 계약해지청구권의 법적 구조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 어느 한쪽도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보증금, 임대료 등) 그대로 2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 권리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 가능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 시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2.
임대인의 5% 인상 및 새 계약서 요구에 대한 대응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경우,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보증금 인상이나 새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임차인이 5% 인상을 수용하고 새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