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불구속)’의 의미와 중고나라 사기 사건 이후 절차 안내 우편으로 받은 ‘피의자 검거,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송치(불구속) 결정’이라는 통지서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송치’란 무엇인가?
‘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 기록과 증거, 피의자 신원 등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경찰 단계에서의 조사가 끝나고, 이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나 기소(재판에 넘길지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당신처럼 송치 통보를 받았다면 경찰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2. ‘불구속 송치’란?
‘불구속 송치’는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즉, 피의자가 체포되어 구치소에 있거나 구속된 상태가 아니라, 자유로운 신분(불구속)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불구속 송치는 주로 도주나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