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신고필증 임차인 주소 오기재 정정 및 확정일자 효력 (2025년 최신 가이드) 임대차계약신고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으나, 공무원의 실수로 임차인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현장에서 즉시 정정신고를 하고 수정한 경우, 확정일자가 2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후 확정일자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임차인의 권리가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2025년 기준으로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에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법원, 금융기관 등에서 날짜 도장을 찍어주는 것으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에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효력 발생 시점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됩니다. 2. 임차인 주소 오기재 정정 시 확정일자 효력 계약서 원본 내용이 동일하다면 효력 유지 임대차계약서의 실질 내용(임대인, 임차인, 주소, 보증금, 기간 등)이 동일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