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갱신 10년 거주, 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 임차인 내보내기 가능할까?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10년간 임차인이 거주했고,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묵시적 갱신의 법적 효력, 계약갱신청구권의 남은 효력, 임차인 내보내기 가능 여부를 2025년 기준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1. 묵시적 계약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다른 의사 표시(갱신 거절, 조건 변경 등)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시적 갱신 시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되며, 동일 조건이 유지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 구분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행사 주체 양측 모두 의사 표시 없을 때 자동 발생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행사 계약 기간 2년(자동 연장, 동일 조건) 2년(1회 한정, 동일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