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구축 아파트 별도등기(2001년) 문제 해설 1. 전세보증보험 심사 거절, 가장 흔한 사유는?
전세보증보험(HUG) 심사에서 거절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추지 못했을 때 거절됩니다.
등기부 등본상 위험신호: 가압류,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이 많거나, ‘별도등기’가 있을 경우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불법/위반 건축물, 개인의 신용·세금 체납: 건물 자체의 법률상 문제나 임대인의 신용, 세금 체납 내역도 심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임대인 협조 부족 및 등기상 특이사항: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거나, 공유물권, 신탁 또는 분양권 문제 등도 이유가 됩니다. 2. “별도등기”란 무엇이고, 2001년 등기에 남아 있다면?
별도등기란,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 등기부 표제부(첫 장 혹은 대지권 표시란)에서 “이 토지에는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