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자금대출 임차인의 중도 계약 해지 시 임대인의 대응과 보증금 반환 – 실무 가이드 LH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한 임차인이 계약기간 도중 일방적으로 이사를 나간 상황에서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 반환 요구를 받는 경우,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즉시 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 법적 근거와 안전한 대처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LH 보증금 반환청구서 받은 상황 – 현황 정리 임대차계약 체결: 계약자는 A, 실제 거주자는 조카·딸 등 제3자 임차인 상황: 계약기간(~2026.05.09) 중 이사 통보, 실거주자 모두 퇴거 상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 “무단퇴거” 사유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서 발송 임대인 상황: 새로운 임차인 미확보, 계약자는 최근(12~14일)에도 방문 및 짐 일부 잔존 2.
계약 중도 해지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실무 기준 임차인의 일방적 퇴거(중도 해지)라도,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 없습니다.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