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및 임대인 매매 의사 관련 법적 해석과 실무 대응 가이드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22일 만료 예정인 전세계약에 대해 임대인과 연락이 없다가 계약 만료 2개월 전(7월 30일)에 임대인께서 매매 의사를 밝히신 상황에서, 전세계약 자동 연장 여부, 임대인 매매 권한, 그리고 계약 연장 관련 필요한 조치에 대해 하나씩 안내드립니다. ①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임차인 간 아무 연락 없으면 전세계약 자동 연장인가요? 묵시적 연장 여부는 명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계약 기간 종료 시 자동해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민법상 임대차 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 점유할 경우, 임대인은 일정 기간 내에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