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과 경매 진행 중 권리 보호 및 손해배상 대처법 – 임차인 실무 가이드 전세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건물 관련 대처방법과 추가 권리 행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경매로 넘어간 물건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개요 계약 종료 및 이사 예정인 전세주택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매 진행 중 보증금 반환은 보통 “배당기일”에 전세금 배당 신청을 통해 배당금에서 우선 반환받게 됩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 이사 및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고, 집주인과 통화도 하셨지만, 경매 상태라 집주인의 재산 관리능력이나 지급 의사가 불확실해 신뢰가 어려우신 점 이해됩니다. 2.
경매 대상 물건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요 권리와 절차 (1) 임차권 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임차권 등기를 미리 하고 배당 요구를 할 경우, 우선 배당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