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수로 토지 감정평가 완벽 가이드: 물덤벙 상태 평가와 원복 비용 반영 방법 상속받은 토지가 마을 농수로로 오랫동안 사용되고 현재는 대부분 물덤벙 상태로 되어 있으며, 무허가 공사로 토지 일부가 훼손된 상황에서 토지 감정평가를 받을 때 어떻게 평가받는지, 원복 여부에 따라 시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2025년 최신 부동산·감정평가 동향과 실무를 토대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의 현재 이용 현황과 용도 제한이 감정평가에 미치는 영향 토지가 마을 농수로로 수십 년간 공공용도로 이용됐다면, 이는 감정평가 시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공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농수로는 일반 토지와 비교해 이용 가능한 범위가 제한적이며, 토지 소유자의 단독 처분 또는 임의 이용이 법적으로 제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이 토지를 농지로서가 아니라 공공 농수로로 인정한다면, 해당 용도제한과 공공용도 유지 의무가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를테면, 사유재산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