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신규계약 중 계약해지 확약서 및 계약해지통보 절차와 효력 총정리 전세임대 신규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 계약 기간을 채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원할 때 집주인과 확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또는 확약서를 받지 못하고 계약해지통보를 하는 경우에 따른 절차와 법적 효력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1) 집주인이 확약서를 작성해 준다면 2년 계약 만료 전에도 퇴거가 가능한지, 2) 확약서 미작성 시 계약해지통보의 적절한 시기와 해지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1. 임대인이 확약서를 써주는 경우 2년 전 계약 해지 가능 여부 전세임대 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신규 계약 시 2년을 채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여 계약 기간 중도 해지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확약서(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차인은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할 수 있습니다. 이 확약서는 계약서와 같은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