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이 도중 집주인 변경 시 전세보증금 순위 및 권리 보호 안내 전세로 집에 거주 중일 때, 집주인이 매매 등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의 권리와 순위, 집주인의 세금·채무와 전세권 보호 관계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5억 원 시세 아파트에 3억 원 전세로 입주해 융자금이 없고, 집주인의 세금미납도 없는 상태에서 2024년 5월 전입 후 2025년 7월 집주인이 바뀐 상황을 가정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집주인 변경 시 전세권 및 전세보증금의 권리 보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전세권 설정(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법적 요건 충족)이 된 경우, 전세권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강력한 권리를 갖습니다.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매해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기존 전세권 설정 시점에 우선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전세권자의 권리를 승계합니다. 즉, 매매 후 소유자가 바뀌어도 전세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전세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