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 만료 및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집주인 매도 요구와 집 보여주기 협조 의무에 관한 법적 쟁점과 대처법 안내 2025년 12월 만료 예정인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집주인이 6개월 전부터 매도를 목적으로 집을 자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에 대한 권리와 의무,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 그리고 집 보여주기 관련 개인정보 보호와 협조 범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1. 매도 계약 완료 시점과 계약갱신청구권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2년)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조건 충족 시 1회에 한해 계약을 갱신할 권리를 보호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매도하려는 경우, 매도 계약이 언제 체결되고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이 제한되는지에 대해 법적 해석이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임대인이 매도 계약 및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모두 진행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만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제한이 인정됩니다.
또한, 임차인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