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신고서 ‘이자 계산 기준일’ – 개시결정일까지의 산정 원칙 완벽 정리 개인/법인 회생사건에서 회생채권신고서 제출 시 이자 계산의 기준일을 두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회생개시결정일(예시: 2024. 9. 3.)”
기준으로 이자를 어디까지 산정하느냐, 신고서에 어떻게 기재해야 하느냐가 실무의 핵심 쟁점입니다. 아래에서 관련 법조문, 판례, 실무 관례를 맞춰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1.
회생채권신고서 – 이자 산정의 기준일 ‘회생개시결정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산정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및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 회생채권 신고시 *‘회생개시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 지연손해금, 원금’*만 신고 대상임 예를 들어, 개시결정일이 2024. 9. 3.이라면 2.까지의 이자, 지연손해금 계산 2024. 9. 3.자 이후의 이자는 회생채권 신고에서 제외 2. 신고서 작성 실무 예시 신고원금: 계약 등 근거에 따라 확정 이자·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