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미상임차인 이해와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인수 여부 완벽 해설 문의하신 2024 타경 117814 경매 물건의 미상임차인, 권리분석, 보증금 인수 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실전 사례와 함께 상세하게 해설드립니다. 1. 경매정보 사이트엔 없는데 매각물건명세서에 미상임차인이 있을 때, 이건 뭔가요?
경매 사이트(예: 법원 경매시스템, 부동산 경매 정보업체)의 임차인 표에는 ‘미상’ 임차인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미상 임차인’ 표기 → 보통 현황조사, 현장 방문, 주민 또는 소유자의 진술, 등기자료에는 특정 임차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임대차계약서·전입세대열람·점유 등 임차인 지위를 확정할 수 없을 때 ‘임차인(미상)’ 또는 ‘미상’으로 기재됩니다. → 법원은 “점유자가 있거나, 임대차권 주장자가 있으나 권리관계 파악이 곤란하면, 매각물건명세서에 ‘권리관계 불분명’, ‘미상’ 등으로 명확히 경고 표기”를 해야 합니다. 2.
미상임차인 알아내는 방법 등기부등본, 전입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