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LH, SH)도 전세사기에서 안전한가? 실제 피해 사례와 제도적 보완 대책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부산·대전 등 대도시 중심으로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상 전세사기 이슈는 개인 간 임대차 계약에서 많이 언급되나, 많은 분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전세임대, 전세자금대출, 매입임대, 전세지원제도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궁금해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LH·SH 등 공공임대정책에서의 전세사기 피해 여부, 실제 사례, 제도적 한계와 안전장치까지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합니다. 1.
LH·SH 공공임대주택 전세지원제도, 구조와 안전장치 LH 전세임대·매입임대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직접 임차인 자격으로 집주인과 임대차계약 체결(법률상 집주인=LH, 거주자는 임차인) 엄격한 등기부등본, 소유권·근저당, 담보대출, 압류 등 ‘법적 권리관계’ 심사 진행 임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