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형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 명도 및 직계비속 전세계약 관련 법적 가이드 부모님 소유의 대형 평수 주상복합 오피스텔에 현재 전세 세입자가 2024년 5월부터 거주 중인 상태에서, 직계비속인 아들이 입주를 원해 전세금 설정 및 기존 세입자 계약 조기 종료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입니다. 본 글에서는 전세금 설정 기준, 반전세에서 직계비속 신규 전세계약 가능 여부, 기존 임차인의 계약 만기 이전 퇴거 요청 절차 및 법적 제한 등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1.
직계비속과 전세계약 시 전세금 설정 기준 1) 전세금 설정은 시장 시세 및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 사항 법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전세금을 정할 수 있으나,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통상 시세 범위 내에서 전세금이 결정됩니다. 현재 시세가 6억 원 선인 건물에서 반전세(4억 원/월 1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전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나, 임차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2) 직계비속 전세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