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벽지(도배) 손상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 – 임차인 권리 가이드 전세계약 만료를 한 달 앞두고, 실수로 벽지 일부를 손상해(사진 참고) 임대인이 전체 도배비용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고민하고 계십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부분 손상에 대한 배상만 하면 되는지, 전체 도배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직접 수리 후 퇴거까지 요구받을 경우의 법적·실무적 근거를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세입자의 도배(벽지) 손상 손해배상 책임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판례에 따르면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대물에 손해를 준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벽지의 경우, 부분적인 손상이 발생했다면 손상 부위에 해당하는 부분만의 복구 비용이 일반적 손해배상 범위입니다.
‘정상적 사용에 따른 자연마모’는 임차인 책임이 아니며, 실수에 의해 오염·파손된 경우에는 해당 부위 기준으로 배상합니다. 2. 전체 도배비용 vs 부분 수리 비용 기준 법적으로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