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기 조기 이사 합의와 법적 효력: 임대인과 세입자의 권리·의무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안내 전세 계약 만기가 10월 5일인데, 임대인과 7월 초에 미리 이야기해 10월 2일 이사 일정에 합의한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적 쟁점과 보증보험 관련 궁금증을 4가지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1. 계약 만료일(10월 5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문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즉 계약 만료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2일에 조기 이사를 하기로 약속했더라도 계약 종료는 10월 5일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0월 5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7월에 문자나 전화로 한 약속은 계약 종료일을 앞당기는 효력이 없으며, 임대차 종료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문자 미확인·전화 녹취도 보증보험 처리 가능 여부 보증보험 청구 시 임대인과의 의사 합치는 중요하지만, 문자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화 통화 녹취 같이 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