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을 때, 재계약 거절과 보증금 반환 대처 방법” 질문자님의 상황 정말 복잡하고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보증금이 큰 금액이라 마음도 무겁고, 집주인과의 소통도 애매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많이 답답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대응하고 계신 모습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하나 차분히 설명드릴게요.
질문해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집이 팔릴 때까지 무기한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고, 재계약이 불발되었으며, 계약 종료 후 '퇴거 의사'를 통보하신 시점에서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즉, 집이 안 팔려도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단, 전제 조건은 “계약 만료 후, 세입자가 나가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을 경우”입니다. 이 부분을 문서화(문자, 이메일, 녹음 등)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3개월 후 돈을 안 주면 보증보험을 써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