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가능할까? 법적 근거와 절차 총정리 많은 분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관계에서는 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실혼을 혼인신고만 빠진 실질적 부부관계로 인정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와 절차,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사실혼 관계란 무엇인가?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이어온 관계를 말합니다.
단순 동거나 연애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될 만한 실질적 생활이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법원은 생활기록, 경제적 공동체 여부, 가족·지인의 증언 등을 통해 사실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실혼도 재산분할 가능한가? 대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판례를 통해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판결: 사실혼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