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법무부 국가배상소송 상소 취하…피해자 권리 구제 본격화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법무부 국가배상소송 상소 취하…피해자 권리 구제 본격화 2025년 9월 14일, 법무부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진행 중이던 상소(항소 및 상고)를 전면 취하 또는 포기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3만8천 명 수용, 657명 사망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8년까지 약 3만8천 명이 강제로 수용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내무부와 부산시가 체결한 위탁계약을 근거로, 노숙인,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이 강제 수용되었습니다.
주요 인권침해: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피해 규모: 657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 사건 성격: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시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