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망사고 강력 제재, 2025년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2025년 새로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해마다 끊이지 않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고 국제 수준의 안전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초강경 정책으로, 기업의 경영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 관리 투자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연간 산재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기업, 최소 30억 과징금 정부 방안의 핵심은 연간 3명 이상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과징금은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5% 이내에서 산정되며, 하한액은 30억 원으로 설정되었다.

특히 영업손실이나 이익 산정이 어려운 공공기관이나 준공공 성격의 법인에도 최소 30억 원이 적용되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업재해 예방보상 보험기금에 편입되어 재투자되며, 이는 향후 산재 예방 사업과 안전 관리 강화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