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차 ‘양도·양수 특약’ 중 분쟁 대응 가이드 — 연락두절, 월세 미납, 잠수로 계약 이행이 막혔을 때 아래 내용은 오피스텔 임대차에서 임차권을 양도·양수한 뒤, 양수인이 잠수/미납으로 문제가 생긴 상황을 전제로 한 실무형 체크리스트입니다. 핵심은 누가 현재 임차인(대항력 보유자)인지, 임대인의 승낙 및 면책특약 존재 여부, 선수금(보증금 일부) 정산 약정입니다. 1) 법리 요약: “누가 임대인에게 임차인인가?”
**보증금 반환 의무(・권리)**는 원칙적으로 현재 임차인 지위에 귀속됩니다. 임차권 양수인이 ‘대항력’을 갖추면(오피스텔 주거용: 전입신고+점유, 업무용: 사업자등록+점유) 임대인에 대해 직접 권리·의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거나 임대인 승낙이 불분명하면, 실무상 **원임차인(양도자)**에게도 책임 추궁(미납 임대료, 손해배상 등)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임대인 승낙이 있어도 ‘면책특약’이 없다면(=면책적 채무인수 미성립), 통상 원임차인이 완전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