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기물 파손 시 임대인 손해배상 청구 가이드(원상회복·내용증명·소송 절차) 임대인 손해배상 청구는 임차인의 파손 행위가 통상적 마모를 넘어선 경우에 가능합니다. 벽지 찢김, 바닥 금, 제공 가구(장농) 파손, 욕실 샤워기 파손 등은 보통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대상이며, 단순 변색·일반 사용감 등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자연적 훼손으로 구분됩니다.
아래 절차대로 준비하면 분쟁을 줄이고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손해 인정 기준: “통상 마모 vs 파손” 통상 마모(임대인 부담): 사용연수에 따른 변색·미세 스크래치, 합판 가장자리의 자연 들뜸 등. 파손(임차인 부담): 벽지 찢김·낙서, 장난·부주의로 인한 타공·깨짐, 바닥 찍힘·심한 긁힘, 비품 고의·과실 파손.
제공 비품 여부 확인: 장농·가전 등 임대인이 제공한 비품만 청구 대상. 임차인 개인 물건은 제외. 2) 손해액 산정 원칙(실무형) 기본식: 수리·교체 견적 − 감가상각(사용연수 반영) + 부대비용(이사·운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