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절차 총정리 (2025년 기준) 인터넷이나 SNS, 커뮤니티 등에서 허위 사실 유포, 악성 댓글, 모욕적인 게시글 등으로 인해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수집 (가장 중요) 고소 성립 여부는 증거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가능한 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수집해야 할 항목: 문제된 게시글, 댓글, 이미지, 영상 등의 캡처 작성자 닉네임, ID, 사용자 정보 게시 시각, URL 링크 추가로 증인 진술, 녹음 파일, 문자/카톡 내용 등도 포함 가능 작성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고소는 가능하며, 수사 과정에서 IP 추적 및 정보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2.
고소장 작성 주요 작성 항목: 고소인(피해자) 인적사항 피고소인(가해자) 인적사항 (모를 경우 아는 범위 내에서 작성) 고소취지: “피고소인을 형사처벌해 달라”는 의사 명확히 표시 범죄사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명예가 훼손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