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제도와 아파트 매도 시 전세계약 승계 적용 여부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상생임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하면서,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할 경우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계약을 중간에 연장했을 때도 인정되는지?”, “아파트를 매도하면 승계한 매수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같은 질문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에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2026년에 갱신 계약을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상생임대인 제도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 기본 요건 상생임대인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기존 임차인과 1년 6개월 이상 계약 유지 임대료 인상률 5% 이하 제한 계약 연장 또는 재계약 시 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 부여 즉,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