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청소 안 해준 집주인, 임차인이 청소비 청구할 수 있을까?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깨끗하고 쾌적한 상태의 주택입니다.
그러나 일부 임대인은 입주청소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임차인에게 집을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직접 청소업체를 불러 비용을 부담했다면, 과연 집주인에게 청소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의 청소 의무와 임차인의 권리,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의 의무와 입주청소 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상태로 집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로 방치된 집은 **‘하자 있는 임대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직접 청소비를 부담했다면 이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집이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정도로 오염된 경우, 임차인이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