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했는데 이사 못 가요?” 전세 중도 해지와 보증금 반환 거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재계약했는데 이사 못 가요?” 전세 중도 해지와 보증금 반환 거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세 계약 2년을 채우고 재계약까지 했는데, 사정상 중도 해지를 요청했더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 이런 경우, 내 권리는 어디까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인지 ‘합의 갱신’인지, 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1. 재계약 형태에 따라 중도 해지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별도 의사표시 없이 계약을 연장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합의 갱신(서면 계약): 양측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재계약했다면, 이는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어 계약기간 중 중도 해지 시 집주인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