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료급여 제도 개편! ‘부양비’ 폐지로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받는다 2026년 의료급여 제도 개편!
‘부양비’ 폐지로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받는다 2026년부터 의료급여 제도에서 ‘부양비’가 전면 폐지됩니다. 그동안은 수급 신청자의 소득이 적더라도, 가족(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가상 소득으로 더해 탈락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신청자 본인의 실제 소득과 재산만으로 자격이 판단됩니다.
비수급 빈곤층 해소와 복지 사각지대 축소가 기대되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부양비란 무엇이었을까?
부양비는 의료급여 신청자의 실제 소득과는 별개로, 자녀나 부모처럼 부양의무자의 소득 중 일부를 가상의 소득으로 간주해 합산하는 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연락이 끊긴 상태라도 자녀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의료급여 신청자의 소득에 ‘부양비’를 더해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수급 빈곤층이 많았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