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총정리｜의료급여 기준 폐지·생계급여는 유지 2026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총정리 의료급여 기준 폐지· 생계급여는 유지 2026년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급여 유형별로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의료급여는 2026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어, 그동안 탈락 사유였던 자녀·배우자의 소득·재산을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반면 **생계급여(및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급여별 기준과 변화 포인트,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 핵심 비교 1) 생계·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부양의무자 범위: 자녀·배우자 제외 기준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제외 소득인정액 기준(예시) 4인 가구 약 208만 원 이하 중위소득 약 32% 수준 판정 방식 신청자 본인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합산 재산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